여야, 총선 다수당 목표…"180·200석 확보 따라 정국 요동"
||2024.03.31
현재까지 판세는 격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압승 전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모두 입법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과반 이상(151석) 의석 확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나 여권 비례 정당 의석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야권 혹은 여권 전체 의석이 180석 이상이나 200석 이상을 확보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도나 각당 운명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진영 혹은 보수진영 정당들이 연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단독 추진할 수 있고 종료할 수 있다.
또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다. 반면 어느 당도 과반 이상 확보에 실패하면 제3지대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과반은 쉽지 않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각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판세 전망은 대략 '우세 지역'이 국민의힘 82곳, 더불어민주당 110곳 정도였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석권한 지역구 84석, 163석에 비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도 우열은 있지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나오지 않아 대체로 이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응답률은 15.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7%였다. 민주당은 29%, 조국혁신당은 12%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원내 1당을 차지할 정당으로 민주당을 점치면서도 과반 이상 의석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21대 총선 때 처럼 (선거 결과가 민주당으로) 쏠릴 거 같지는 않다"며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137석 대 국민의힘 131석'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여당은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태로울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