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 배송 길 열렸다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온라인 새벽 배송 길 열렸다 - 공생공사닷컴

12년간 유지돼 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오프라인 영업제한 시간이 크게 완화된다.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시의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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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유지돼 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오프라인 영업제한 시간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각 자치구에서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휴무일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적으론 변화를 따르지 못해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선거구) 의원은 이제껏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가능성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오전 10시)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