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관해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 대표 제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압박했다. 연금개혁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했을 때도 나온 사항이다.
당시 이 대표는 신속하게 결정할 시기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들며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게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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