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중 경제 분절화 심화되면 韓 수출 타격”
||2024.05.24
미국과 중국(G2) 경제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 내부의 생산력이 향상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G2 경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의존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 양국의 성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1분기 성장세(전기대비 연율 1.6%)가 저조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견조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해 내수 중심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 및 소비부진을 만회하고 반등했다.
이런 반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부양이 있었다. 미국은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고 가계로의 이전지출을 확대하는 등 민간소비 지원을 강화했다.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G2간 첨단 제조업 우위 경쟁도 고조되면서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국 수출기업에 암묵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G2의 성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산업정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통화긴축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금리인하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투자 확대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 교역 상대국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는 축소되고 있다.
한은은 두 국가의 경쟁적인 재정·산업정책으로 심화된 세계교역 블록화(지역주의화 현상)는 일부 국가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세계교역·성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G2 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흐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나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될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