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美대표단 "韓과 생산적·실질적 논의"
||2024.05.24
오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대표단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24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SMA 미국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SMA 2차 회의를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미 대표단은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끝난 2차 회의에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주축으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번 회의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평가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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