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떠나 국힘 가라" 비난→고민정 "실용정당 되자는 뜻, 종부세 성역 아냐"
||2024.05.26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직면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종부세가 결코 성역이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고 최고는 지난 24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 민주당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 최고는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바람' '당을 흔들지 말고 떠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고 최고는 26일 SNS를 통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상정됐을 때 "주거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했다"며 자신은 결코 종부세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건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최고는 "종부세는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며 지금 종부세는 법안 설계의도와 다른 모습을 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고 최고는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묻지만 비난을 힘들어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