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꼼수... 연금개혁 미끼로 尹탄핵 속셈?
||2024.05.26
[최보식의언론=김세형(언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가 열려있다, 윤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고 통 큰듯 외치고 나왔다.
댓글들을 보면 “믿을 수 없고 잔인한 인간, 또 무슨 꿍꿍이냐”는 반응도 있고 “과연 통큰 대통령감”이란 정반대의 평가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21개월간 여야가 국민연금 특위를 만들고 500명 시민평가단을 거쳐 어렵게 작업해온 국민연금개정안이 국힘은 44%, 더민주는 45%를 각각 주장하여 단 1%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안 된 걸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던 차 이재명대표가 첫날 44~45%사이 어떤 숫자라도 좋다고 하더니, 둘째날은 44%로 좋다고 양보하는 걸 보고 "저 합의는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요일인 5월25일 대통령실은 "국민합의가 없는 안(案)을 갑자기 통과시킬 순 없다"며 정식으로 반대하고, 이재명은 서울 도심에서 조국 등 거대한 시위를 열어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그들(윤석열과 보수)을 억업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이재명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TV로 보면, 얼마나 용을 쓰는지 입술이 새파랬다.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 연간 50조원이 늘어나고 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늦추어지니 청년층에게도 크게 안도감을 주는 중요한 과제다.
평생 받은 평균소득의 몇 %를 받느냐가 소득대체율인데 44%냐, 45%냐, 1%P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됨으로써 2년 가까운 노력의 허사가 안타깝다.
1% 차이가 2100년에는 1000조 원 차이가 된다고 국힘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해 떠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힘이 덥석 받지 않은 데는 무슨 꿍꿍이가 작용하는 게 분명해 속사정을 좀 알아봤다.
만약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연금의 극적 타개를 위해 또 한번 만난다면, 채상병 특검을 받으라는 바터조건을 얘기하리란 것이다.
21대 국회는 다수당인 야당이 마지막으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을 본회 통과시킬 용도로 써먹고, 국힘은 보이콧하려 한다.
채상병 특검은 물난리 사망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 조사와 관련,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보고서에 윤 대통령이 대노하여 보고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걸어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걸 빨리 부각시키자는 게 이재명과 야댱의 속셈이다.
말하자면 28일 국회본회에 국힘(여당)을 끌어들여 국민연금 1%를 양보하는 것은 윤석열을 탄핵 열차에 태우는 미끼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3대개혁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개혁을 미끼로 이재명을 만나주면 그 자리에서 연금 얘기보다 채상병 특검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또 윤 대통령의 특검 반대로 엉망이 됐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시가지에 촛불을 붙이면 된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국힘은 판세를 읽은 것 같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라 전체가 흔들려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통령 탄핵요건은 헌법에 의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일 경우로 국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최순실과 사적 얘기 좀 나눈 걸 갖고 탄핵한 것은 한마디로 웃긴다고 말한다.
한번 헌법학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라.
당시 촛불행렬에 겁을 먹어 반헌철 헌재소장이 곡학아세하느라 탄핵감도 아닌데 꼴깍 넘어갔다는 것이다.
설사 윤 대통령이 채상병 죽음에 책임자 소관을 놓고 사단장이 책임을 지면 어떻게 군위계를 다스리겠느냐고 화를 냈다 해도 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게 헌법, 법률의 중대위반인가? 아니다.
매버릭적인 그런 보고서를 쓴 군검찰단장 박정훈대령을 당장 항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평가가 당시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25일 서울도심 시위 때 이재명은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대통령과 국힘에 경고했지만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총선에서 민주는 국힘을 5.4% 이겨서 별초 차이도 없었고, 말끝마다 ‘탄핵!탄핵!’ 하면서 "현장에서 억압하자"는 말은 촛불시위로 항복받자는 말을 빌빌 꼬아서 그렇게 말하는 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
오히려 이재명, 조국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을 능멸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 후 국회의장을 추미애로 밀었다가 우원식이 되는 과정의 잡음, 민생은 팽개치고 특검타령을 하는 것 등이 감점 요인이었는지 민주당 지지율은 37%에서 29%로 추락했다(갤럽).
차기 정치지도자에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23%에 붙잡혀 있다.
국민연금은 OECD평균 보험료가 18.2%이고 소득대체율은 42%이다.
한국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에서 40%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진실을 말하면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 자리에 둬야 올바른 개혁이다.
그래야 2100년, 2200년이 가도 지속가능하고 청년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데 민주당은 틈만 나면 대체율을 50%로 올리자 하고 국힘은 재정파탄을 우려해 40% 그대로 두려 하니 연금개혁안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도 소득대체율을 국힘은 43%, 민주는 45%를 놓고 중간선 44%에서 만나자고 국힘 쪽에서 양보했지만 민주는 45%에서 꿈쩍도 안했다. 6개월 이상 그렇게 드잡이하다가 끝난 것이다. 진작 했어야지 갑자기 이재명이 44%로 양보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데 이러한 큰 숫자인 모수(母數)개혁 외에도 다른 직역보험,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이 줄줄이 파탄나고 있어 동시에 한꺼번에 다루자는 게 이른바 연금의 구조개혁이다.
기초연금에서 노인 하위 70%에게 일률 30만원씩 주고 곧 40만원으로 올리게 돼 있는데, 상위 30%의 소득수준이 제법 높아 먹고 살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하위 70%의 눈금을 50%나 40%로 낮춰 실제로 빈곤한 노인에게 40만원이 아니라 70~80만원으로 올려주는 기초연금 대상개혁도 함께 하자는게 국힘의 구조개혁이다.
그런데 소득수준 무관 무차별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을 좋아하는 이재명 측은 이런 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로 양보"로 통큰 듯 나온 것이다.
채상병 특검도 윤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나부터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특검법에 언제 특검을 하느냐에게 분명 그렇게 써져 있다.
그럼에도 채상병 특검! 특검!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데 원초적인 이유가 있는거 같은게 그게 뭘까?
7~8월엔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그는 감방에 들어간다는게 정설이다.
이어 10~11월경에는 이재명에 대한 9가지 기소 중 2개쯤 1차판결이 나오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윤대통령 탄핵론에 가려 박헌철 소장처럼 법조계가 겁을 집어먹게 하려는 것일까.
전 세계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경제전쟁이고 한국은 조금씩 뒤쳐지면서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미래에 대해 희망보다 비관이 높다. 그게 전 세계적인 초초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내야 하는게 정치의 제1책무이다. 원내 압도적 다수당인 이재명, 조국등 야당이 지금 시가지에 타가 특검타령할 때인가.
대통령 탄핵 선동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대통령탄핵, 촛불시위를 선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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