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최민희 "역기능 이유 먼저 따져봐야" 반격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당내에선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상단에 고정했다.

이어 오늘 "그동안 극우보수 이념적 잣대로 민주당을 폄훼하고 종부세를 허위왜곡한 보도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런 보도에서 모두 자유롭지 않고 일부 동화되기도 한다"라며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다시금 글을 올렸다.

이어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강성 당원들은 "왕수박 탄생 축하" "빈부격차와 국가재정을 고민하지 않는 정치인" "배신 좀 하지 마라" "탈당하고 국힘으로 고고" "임종석, 이광재의 길을 걸어가려면 당장 정치를 그만둬라"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