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포함 FTA 2단계 협상 재개
||2024.05.26
||2024.05.26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