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재개 신속히, 계획 투명하게 공개해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중앙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적인 불법 공매도 감지·차단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일부 공매도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매도 재개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찰에서 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서의 시각에서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후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최소한 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에서 1천400만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소위 금융 카르텔의 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업권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직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