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시작된 한중일 협력…코로나 중단 후 ‘첫 결실’
||2024.05.27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3국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중일 협력은 외환위기 해법을 찾는 자리였던 199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3국이 별도 조찬 회동을 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조찬 회동을 했었다.
제도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졌다.
2007년 11월 상가포르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노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2008년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와 별도로 3국 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순서는 일본-중국-한국으로 정해지면서 제1차 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이어 △제2차 베이징(2009년 10월) △제3차 제주(2010년 5월) △제4차 도쿄(2011년 5월) △제5차 베이징(2012년 5월) △제6차 서울(2015년 11월) △제7차 도쿄(2018년 5월) △제8차 청두(2019년 12월) 등에서 개최됐다.
청두를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단됐다가 서울에서 이번에 다시 열리며 4년 5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한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 주도로 지난 2011년 9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TCS)을 설립했으며, TCS는 3국 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3국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중일은 2007년부터 외교장관회의도 이어오고 있다.
외교장관회의는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외교장관회의는 2007년 6월 제주도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후 △도쿄(2008년 6월) △상하이(2009년 9월) △경주(2010년 5월) △교토(2011년 3월) △닝보(2012년 4월) △서울(2015년 3월) △도쿄(2016년 8월) △베이징(2019년 8월) △부산(2023년 11월)까지 총 10차례 개최됐다.
한중일 3국은 또 고위급회의(SOM)와 부국장급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매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선언과 분야별 부속성명도 채택해 왔다.
2008년 제1차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2015년 서울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중일은 외교와 경제, 문화,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70여 개에 이르는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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