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모아놓고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의뢰
||2024.05.27
의대 3곳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 학생회가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3개 의대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두 비수도권 의대라고 한다.
교육부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학생들은 다른 의대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지 않다고 인증하도록 공지했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또 모든 수업 주차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심 기획관은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휴학계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하지 않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집에서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동맹휴학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승인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심 기획관은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