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5개월만에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담겼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앞선 8차례 한일중 정상회의 중 6차례 회의에서 관련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담겼지만 중국과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었다.

올해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겨냥해 예고한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중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부터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이 언급한 '관련 측'은 북한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서방측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견지해온 입장과 같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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