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입증자료 다시 제출하라”
||2024.0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에 "(기존에)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납입과 관련 구성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필요서류를 제출했으며,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5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넘게 검토 시간이 이어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4이통사 정책이 삐거덕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