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의료계 “대법원 결정까지 의대증원 유보해야”
||2024.05.27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람에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너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원인 역시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지역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2천만씩 늘리자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무슨 궤변이야?’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의대 증원·배정이 ‘40명 정원인 버스에 (현원 대비)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같다면서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면서 의대증원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 임용됐다”며 “지금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인데, 약 30개 대학 교수를 어디서 채운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학 교육 질 담보를 위해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재항고심 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30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면서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국민 콜센터’를 열어 의대증원 정책이 궁금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