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 위성 발사, 명백한 UN 안보리 위반… 국제 사회와 엄정 대응”
||2024.05.28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27일) 밤 10시 44분쯤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했다. 그는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2년 만에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는 안건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며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