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 완화, 尹정부와 부합… 올해 세수감 절반 법인세 탓”
||2024.05.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불붙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쟁과 관련해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면서 “10%는 법 개정, 나머지 절반은 법인세 쇼크 탓”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부합하는 방향인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1주택자, 다주택자 이슈도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 공방이 커지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쟁에 대해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친명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 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며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 이유의) 10% 정도가 세제를 바꿔서 줄어든 효과였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 ‘어닝 쇼크’(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타격 때문이었다”며 “소득세·부가세 등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들어오고 있지만,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분야의 세수 추계 방식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만큼의 세수 결손은 없을 것 같지만, 안 맞으면 (세수 추계 방식을)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인세에 대한 세수 추계 방식을 개별 기업 인터뷰를 도입하거나 중간예납 방식 제도 개선 등으로 정확도를 높일 생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건전 재정’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였는데, 4%대로 낮췄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시 과거엔 4~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지난 정부 속도대로) 그대로 갔으면 현재 목표로 한 숫자와 100조원 정도는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 지표가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의 경우, 줄이려 노력하지만, 민생 지출도 해야 해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속도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딜 수는 있지만, 많이 개선된 실적이며 노력의 결과다. 과거 5~10년과 비교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교부금·법정 의무 지출 등이어서, 적극적으로 주요 과제 예산을 증액하려면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운 만큼 채운다’는 원칙으로 저성과 사업을 감액하고, 새 사업 예산 요구 때도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 노력에 협업하는 부처에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과제들의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기간 등을 고려해 현재 예산실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말한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