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은 ‘양호’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돼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기금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올해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 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돼 기금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평가단은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해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1개), 사업 이관(2개) 및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별도로 운용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평점이 소폭 상승했고,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4.14%로 세계 5대 연기금 평균(12.04%)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5월 말 국회 제출 후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