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과 고용 등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실거주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본지 5월 17일자 1·10면 참조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는데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생각”이라며 “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세부 대책을 6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는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 안 됐다”면서도 “세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