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산업망 협력’ 문구 일본 요구로 빠져"
||2024.05.29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산업망 협력 강화' 문구 포함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절하면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중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사용하는 산업망이라는 용어는 원료와 소재의 생산부터 완제품 제조까지를 중국 기업만으로 완결시킨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측은 공동선언문 도출을 위한 협상에서 공급망과 산업망의 협력 강화라는 용어의 포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이 전기차(EV)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해당 문구의 포함을 거부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측은 산업망이라는 문구에 대해 "중국 기업의 해외 전개를 허용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간주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규제 등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해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급망과 산업망의 강화 의지를 거듭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산업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중국 측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 가속화' 문구 포함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주장한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표현이 채택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양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빠지게 됐다.
past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