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공포…4개 법안은 거부권
||2024.05.29
정부·여당은 전날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회의 종료 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사 기준이 없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