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등 ‘기술유출 방지’ 보조금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분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에 유출 방지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중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이차전지,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고시를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소재와 항공기 전용 탄소 섬유 제조 방법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는 다른 나라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기업들이 경산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을 신청해야 한다. 기술 유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핵심 기술 인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 체결을 필수화한다.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할 때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 회사의 인원을 제한하고, 인재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중요 기술의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할 때도 사전에 경산성과 상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이전 방지는 물론,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의존 심화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항 위반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경산성은 중요한 기술을 다루고 있어도 이 같은 대처가 불충분한 기업이 적지 않아 보조금 조건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관리 의식을 높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나랏돈을 들여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