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가는 ‘과속 카메라’를 막아라!...이탈리아 장관에게 배울 것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과속카메라는 '교통 안전'을 명분으로 설치한다지만, 간혹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갈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서울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7만 7,000개로 단위 면적당 카메라 밀도 부문에서 세계 4위다. 2022년 교통범칙금 징수액은 1조 716억 원이었다. 다시말해 정부가 국민에게서 교통범칙금으로 1조원 넘게 챙겨갔다는 듯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모양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과속 카메라의 사용 및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 법령'이 다음 주부터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il messaggero)는 지난 24일 “마테오 살바니 교통부 장관이 과속 카메라가 벌금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수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추가 세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최소 1km 전에 과속 카메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 동일 구간에서 연속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 도로 유형에 따라 과속 카메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한 시간 안에 동일 도로에서 여러 번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이 중 최고액 부과료만 납부하면 된다.

살비니 장관은 “학교, 유치원, 병원 근처 등 명확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제 안전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는 과속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데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1만 1,171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독일(4,700대), 프랑스(3,780대), 영국(7,700대) 순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은 나라는 러시아(1만 8,41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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