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올해 2.3조→2060년 10조로 증가"
||2024.05.30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2020년 9월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담아 30일 '2024년 대한민국 개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군인연금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여금, 국가부담금·보전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군인연금 지출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보전금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은 지난해 3조 1000억 원에서 2032년 5조 9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기금 지출의 주된 증가요인은 군인연금 수급자의 증가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지난해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10만 4065명으로 2019년의 9만 5281명에 비해 9.2%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군인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