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범죄자”
||2024.05.30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4일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조례 폐지(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모두 호명하면서 “이들이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고 서울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명명할 것”이라며 “겉모습은 지원조례 폐지지만 내용은 해고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1조5000억 원 규모의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지만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몫은 없었다. 폐국 위기까지 TBS를 몰고 간 주범으로 서울시의회 다수(112석 중 76석)를 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지목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처음 열린 지난 2022년 7월4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4개월 만인 2022년 11월15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1월1일까지만 TBS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중단을 앞둔 2023년 11월, TBS는 민영화 추진을 선언했다. 민영화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을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지원 연장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TBS는 희망퇴직도 받았다.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정태익 당시 대표는 임기 3년 중 약 1년 만인 지난 2월 퇴사했다. 지원 연장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지난 5월3일이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았다. TBS에 남은 인건비 예산은 약 19억 원 수준으로 6월부터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 T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TBS지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지원 삭감을 비판했다.
이정환 TBS노조 위원장은 “34년간 이어져 왔던 공영방송 TBS가 250여명 노동자의 일터이자 가족들 1000여명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TBS를 1000만 시민에게 되돌릴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서울시 같은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하나쯤 없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에 이미 정책을 홍보할 유튜브가 있는데 TBS가 출연기관일 이유가 있나’ 등의 국민의힘 시의원 발언을 인용하면서 “TBS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 정치인의 언론관만큼 엉망이겠냐”며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당당하게 내뱉는 말들이 TBS 불공정보다 대한민국 사회를 훨씬 더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 공무원노조, 산하 공공기관 등의 노조에서도 함께 했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근무 중 스크린도어 등에 끼어 사망했던 청년 노동자들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구의역에서 죽은 10대 청년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췄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정규직화했던 업무를 다시 외주화하고 있다”며 “내겐 TBS의 250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보이는데 저들은 이 사태를 그저 즐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요한 서울연구원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합작으로 자행된 우리 기관과 공공의료재단 폐지를 규탄하며 거리를 뛰쳐나온 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어제처럼 생생한 이유는 서울시 출연기관들의 폐지가 줄을 잇고 있어서”라며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면서 동시에 언론이라는 중요한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데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논리로 없앤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했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위원장은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을 상품화하고 개인 중심으로 민간시장화된 돌봄 시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돌봄 노동 환경을 바로 잡고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전 만들어진 공적 돌봄기관”이라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명하면서 “서사원이 폐원 위기에 몰려있다”고 알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했고 최근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서사원은 유일한 공공돌봄 기관으로 TBS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왔는데 예산의 효율성, 수익성,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서사원 문제를 취재해준 TBS 언론노동자 노고에 감사드리며 TBS 노동자 250여명, 서사원 돌봄노동자 400여명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시민들의 시청권과 돌봄권을 사수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언론노동자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고생하는 TBS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버텨줄 것을 부탁드리며 민주당은 야7당과 함께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