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인구구조 요인 변화 영향 받아”...한은 국제컨퍼런스 발표 논문
||2024.05.30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콘퍼런스에서 정책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0~31일 이틀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첫날인 30일 오전 제1세션에서는 카를로스 카르발류(Carlos Viana de Carvalho), Kapitalo Investimentos 리서치 최고책임자(head)가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 논문 발표를 통해 실질금리가 90년대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실질금리는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 간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는 대내적으로는 각국의 기대수명이나 노동인구 변화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리 결정요인의 영향도 받는다는 점을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했다.
제2세션에서 발표된 논문은 <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 >으로, 정부, 기업, 가계가 연결된 모형을 상정하고 모형을 팬데믹 이전(2019년) 미국(R(명목금리)=1.5%)과 일본(R=0) 경제에 적용한 결과 미국은 재정적자 2% 수준에서 정부부채비율 120% 정도가 유지가능한 것으로, 일본은 재정적자 2.5%에서 정부부채 180%가 유지가능해 일본이 미국보다 더 큰 재정정책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발표자인 루드비히 슈트라웁(Ludwig Straub),하버드대 교수는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명목금리(R)<명목성장률(G)조건보다 더 엄밀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인다고 시사했다.
▲ ©베타뉴스
제3세션 논문은 <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으로, 티아고 페레이라(Thiago R.T. Ferreira), 연준 이사회 Group Manager가 글로벌 자본이동 및 글로벌 기초여건 변화 파급효과(global spillover)를 고려하여 1960~2019년 중 11개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논문은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는 1990년대 말 ~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생산성 둔화 및 국가 간 마이너스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증가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다고 전했다.
또 장기 중립금리는 자국 생산성 추세,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및 교역상대국의 기초여건 변화 파급효과(global spillover)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이 최근 장기 중립금리 상승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 상승 비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토마스 요르단(Thomas J.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R(통화정책 준거로서의 자연이자율)가 회귀할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R는 통화정책을 평가할수 있는 중요한 준거이나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R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정방식의 적용 여타 지표와의 정합성 교차 확인 전문가의 판단 등을 거쳐 신뢰할만한 추정치(policy-relevant R) 도출, R의 과소·과대 추정 리스크를 감안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