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쌍방울·韓 특검법’ 발의에 "염치없는 입법권 남용"
||2024.05.30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줄 수 없는 확실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민생, 세제 개편 등 민생 입법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