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철수, ‘지구당 부활론’에 "문제점 많아…당내 후원금 제도 검토해야"
||2024.05.30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적으로 후원금 제도가 정착되면 지구당이 아니더라도 당협위원장 내지 조직위원장들이 사무실도 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원들이 사무실을 열어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 왔다. 다만 당협위원장 내지는 민당 같은 경우 사정상 사무실조차 열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된 게 아니냐"며 "이런 부분은 당 내에서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계기로 정치신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기존의 정치인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단일지도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대표와 최고의원 간 간극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요즘에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당협위원장이 생기거나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최고의원이 되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당협)을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당협위원회는 지역 당원들의 상설 협의체 수준으로만 유지됐다. 지역 사무실을 열거나 현수막 게첩, 자금 후원이 불가능해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사이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원외 인사들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해왔다. 대안 없이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지역 정치 활동 범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적 지위가 없는 당원협의회는 사무실 내지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없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현역 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걷을 수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전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항간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경원 의원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