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이 되레 언론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플랫폼은 지역언론에 트래픽 기준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에 대형 언론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0일 발표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구글뿐 아니라 미국의 언론시민단체 자유언론행동(FreePressAction)도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도 지역언론 지원 효과가 미미하며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대형 언론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언론행동이 지난해 7월 메타·구글의 뉴스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독립·비영리 언론사는 아주 적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은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이 캘리포니아 기반 지역언론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언론사는 뉴스 사용료 50~70%를 언론인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나오자 구글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지역언론 웹사이트를 서비스하지 않는 실험을 진행하는 강수를 뒀다. 또 구글은 캘리포니아 지역언론을 위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제프 자비스(Jeff Jarvis) 뉴욕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0일 니먼랩 기고에서 “뉴스 사용료는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독창적인 보도 대신 서로의 (인기 있는) 기사를 베껴 쓸 것”이라며 “이는 저널리즘 자원의 낭비”라고 했다.

정책리포트를 작성한 박영흠 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은 언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플랫폼의 뉴스서비스 이탈과 뉴스 이용자 감소를 불러와 중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플랫폼에 언론사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방향을 고집한다면 플랫폼의 탈뉴스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저널리즘 지원 정책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의로 마련한 법률이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설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언론 생태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언론이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언론사들이 아니라 플랫폼이므로, 플랫폼을 비난과 징벌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언론사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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