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바꾸는 민주…이재명 연임용 ‘꼼수’ 지적
||2024.05.30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날 밤 배포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시안은 '(당대표)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직 임기가 오는 8월까지인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치러질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대로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연임하게 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대로 당헌이 바뀔 경우, 이 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까지 치른 후 사퇴해 대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당헌까지 바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하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으나, 장 최고위원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추후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