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정부 특혜 불구 최대 예대마진 챙겨
||2024.05.31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정부정책자금을 취급한다는 특수성을 들고 있지만 농협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받는 특혜를 고려하면 이 같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이 1.44%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기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도 농협은행이 1.03%로 가장 높았다.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하고 일반 가계대출만을 고려한 예대금리차 역시 농협은행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5대 은행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 상품 모두에서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타행 대비 예대금리차가 큰 이유로 정부정책자금을 취급한다는 특수성을 들었다. 정부정책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고,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정책자금이 농협은행 수신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농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에 정책자금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농협은행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낮은 금리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올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농협은행의 예금금리는 1년 만기 3.43%, 1년 미만의 경우 3.12%였다. 타 시중은행의 경우 만기에 따른 예금금리 격차가 크지 않으나 농협은행의 경우 0.3%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의 정책금융자금은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원천”이라며 “해당 자금에 대해 유독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농가 지원에 쓰일 자금의 가치를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농협은행이 1년 미만 만기 예금 금리를 더 높이고 정책자금 수신규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단기 정기예금이라 할지라도 타 시중은행보다 유독 낮은 예금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농협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세금이 모인 정책자금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금융사무를 대리하는 은행으로써 운영상의 투명함을 반드시 갖추기 위해 농협은행의 정부정책자금 수신규모와 전체 수신 중 차지하는 비중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