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립금리, 팬데믹 이후 상승… -0.2~1.3% 추정”
||2024.05.31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0.2~1.3% 수준으로 추정됐다. 중간값은 2.55%로 시장의 예상치 2.5%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앞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도경탁 한국은행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BOK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논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중립금리 수준을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총 4가지 모형(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모형 2개)을 사용해 실질 중립금리의 범위를 산출했다. 논문에 따르면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팬데믹 후 상승세로 전환돼 올해 1분기 기준 –0.2~1.3% 수준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한은의 물가 목표인 2%를 더해 명목 중립금리를 계산하면 1.8~3.3%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3.5%와의 격차는 2020년 1분기 3.0~4.6%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2.2~3.7%p로 작아졌다.
논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시계에 걸쳐 하락하다가, 팬데믹 이후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모습”이라며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논문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외 변수를 중립금리 추정 모델에 반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경상수지와 환율 등 대외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현장에서는 대외 개방도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총재는 전날에도 중립금리 추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중립금리 추정 모형에)환율과 경상수지, 자본이동성과 같은 대외 요인을 넣을 때마다 중립금리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동한다”면서 “내일 대외 부문을 더 많이 통합한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