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세금제도 전반 개선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가 활발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난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