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32개교 학칙 개정 마쳐

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남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이날 오전 평의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가천대·성균관대·연세대 미래캠퍼스 등 3곳도 개정된 학칙을 이날 공포했다. 전날까지 학칙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을 포함해 32개 의대가 이날 모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각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학칙개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교육부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일은 없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 정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또 각 대학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게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요강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별로 공개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문제가 돼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계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고 이후에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