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野 대북송금 특검은 이재명 방탄법…사법부 압박"
||2024.06.04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제 더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고, 거기에 슬쩍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는 이재명대표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다"며 "이중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마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수사체계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