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과 없는 저출생 사업 걷어내고 ‘주거·양육·일 가정 양립’에 집중”
||2024.06.04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저출생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지원 사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4일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에서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인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