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지원금 늘어 코로나 이후 소득 불평등 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이후 저소득 가계의 소득은 늘고, 고소득 가계 소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금 등의 ‘이전 소득’이 이런 소득 불평등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가계분배계정’ 자료에서 이 기간 총본원소득(GNI)과 총처분가능소득(GNDI)의 가계 소득분위별 소비·소득 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 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인 가계분배계정 자료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 구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 지표인 총처분가능소득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1~3분위(소득 하위) 가계에서 상승하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하락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을 ‘이전효과’ 영향으로 해석했다. 이전소득이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 수혜금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등소득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2018~2022년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 점유율의 경우 1~2분위는 상승 추세를, 5분위는 하락 추세를 보여 소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는 2018년 12.5%에서 2022년 13.8%로, 2분위는 15.1%에서 16.3%로 확대됐다. 반면 5분위는 31.5%에서 29.6%로 줄었고, 3·4분위도 점유율이 소폭 축소됐다.

한은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했다. 실제로 오락·스포츠·문화 항목에서 5분위 가계의 소비 점유율은 2020년 41.5%에서 2022년 39.2%로 줄었다. 총저축률의 경우 2020년 모든 소득분위 가계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가계분배계정을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분배계정은 가구 단위로 작성돼 개인 간 후생 비교 등을 위한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