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9·19 효력정지로 강대강 대치… 싸울 필요 없게 하는 게 상책”
||2024.06.05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전면 효력정지로 맞섰다"며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 왔다"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북한의 도발이 줄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생각해 보라.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난 거기의 10배(로 대응하는 것이) 기분 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나"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며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아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