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상임위 구성 파행
||2024.06.0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이날까지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입장과 무관하게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응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각 당은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었다. 또 법정 시한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당선 직후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소수 야당을 존중하며 협치를 이뤄야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혀 읽을 수 없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참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자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치고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 자정까지는 기다리고,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가) 물밑으로는 협상을 시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표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오늘 상황을 지켜본 뒤 밝히겠다”고 했다.
